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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중국 수입액 5개월 연속 2억달러 돌파…무역적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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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센터 "北, 제재 이전에 비해 곡물‧담배 수입 급증"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지난해 20억 적자 기록도 돌파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5개월 연속 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대북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제무역센터(ITC)는 최근 발표한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에서 "지난 4월 대중 수입액 2억 달러를 넘긴 이후 5개월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촬영된 중국 훈춘 국경지역 경제협력구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ITC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앞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중국 월평균 수입액이 2억4000만 달러에서 2억90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제재로 인해 1억8000만 달러로 하락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제재 이전 수준인 2억 달러 선을 회복했고, 8월에도 대중 수입액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8월 대중 수입액은 2억1941만 4000달러였다.

특히 곡물 수입이 많았다. ITC는 "북한은 전달인 7월부터 대중 곡물 수입을 1941만 달러로 크게 늘린 이후 8월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8월에 최고로 수입액이 많은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231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수입액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월평균 대중 곡물 수입액은 252만 달러로, 7월과 8월과 비교하면 약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밖에 북한은 인조 필라멘트(1502만 달러)와 동식물성 유지(1417만 달러), 담배(910만 달러), 도자 제품(880만 달러) 등을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했다.

이 가운데 담배 수입이 전달에 비해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고 ITC는 강조했다. ITC는 그러나 "같은 기간 대중 수출액은 제재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IRC에 따르면 제재 이전에는 월평균 대중 수출액 2억7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지난 8월 대중 수출액은 1599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ITC는 "북한의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출액은 제재 이후 제자리를 맴돌면서 북한의 8월 대중 무역적자는 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ITC는 자료에서 북한이 10년 전인 2009년 대중 무역적자 10억90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줄곧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석탄 등의 수출이 활발했던 2015년과 2016년 적자 폭을 연 3억 달러대로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적자폭이 다시 15억 달러로 늘어난 뒤, 급기야 지난해 누적 적자는 2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이 ITC의 설명이다.

ITC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 누적 적자액은 14억 달러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19년 누적 적자액은 지난해 기록마저 깰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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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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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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