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여당과의 협의를 갖고 시가 추진하는 각종 인프라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우선 사실상 2020년 예산 정부안이 확정돼 변경하기가 어려워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청사항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사례도 없어 들어주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공약성 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국비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 서울시 역시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워도 중장기적인 '포석'에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발표한 서울시 SOC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이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내년 예산 정부안 편성이 끝난 상황이라 지금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예산 편성을 다시하긴 어렵다"며 "편성된 재원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여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경로) 손실 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매입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총 6가지를 요청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4100억원 규모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제도는 전두환 정권시절 정부 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인 만큼 원인제공자가 정부라고 설명하며 10~20%라도 국비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재투자는 각각 18조와 19조로 총 37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노후시설 재투자의 경우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하철에서 국비 지원 대상은 초기 건설할 때인데 완공 40년이 넘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재투자하는 것도 건설 수준의 노력과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올해 1550가구 내년 3200가구로 두 배 가량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기준으로 국비도 올해 1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확충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국비를 편성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인 만큼 서울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정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2억3000만원은 지금 서울시 집값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매입비용도 중장기적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우선 정부 예산 편성이 사실상 마감된 상황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구사항은 이미 검토했고 그 결과 이같은 예산 편성안이 나왔다"며 "국회에서 논의된다하더라도 서울시의 요청만을 반영해 예산안을 재편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먼저 노후 지하철시설 재투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라는 입장인 것.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과 직결되는 신호·통신 시설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마찬가지"라며 "아직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서울시가 규정에 없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다면 이는 심각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국토부가 순순히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 정부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비용 총액을 편성했으며 추가 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아직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서울시의 요구사항인 3200가구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선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타 지자체의 예산을 가져오거나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량을 서울시의 매입임대 집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넘기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서울시가 요구한 3200가구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타 지자체의 반발을 사거나 LH가 공급할 주택이 SH로 넘어가는 조삼모사식 공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화 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용 지원에 대해선 국토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를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전액 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요구사항이 정부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 시장의 영향력이 있는 만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나 노후 지하철 재투자 지원은 서울시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 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밝힌 대로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100% 수용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국가적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에 정부도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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