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에 국한된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 제안은 정교한 차원의 경제통합"이라며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등에 국한됐다면 진정한 평화경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켈리 교수는 "경제통합이라면 공동의 노동시장이나 관세구역 통화, 공유된 상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켈리 교수는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 통합 △북한의 성실한 법 준수 자세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켈리 교수는 "한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평화경제 실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히 유럽은 북한이 수평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중동으로 전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핵확산이 유럽 차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와 해외에서의 반대 문제도 있다"며 "그중에서도 북한과의 대대적인 협력을 위한 국내 지지기반이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켈리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보수세력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 됐다며 "국내적으로 (여론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켈리 교수는 아울러 이집트의 휴대폰 기업 오라스컴(Orascom)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소득의 본국소환 문제도 있다"며 "북한은 마피아식 행위를 50년간 해왔고 의미 있는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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