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 "건설투자 확대" 지시에 교통망·신도시·예타면제 사업 속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3:19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4: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지하철 연장·고속도로 지하화 등 수조원 규모
3기신도시·예타면제 사업 착공 서두를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사업비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규 투자를 모색하기보다 기존에 계획된 주택 공급과 인프라 건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과 3기신도시 조성, 연초 선정한 예타면제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한다. 지하철 연장 사업과 주요 도로 지하화 계획이 포함될 전망으로 총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해 건설업계 기대감이 높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밝혀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 [제공=국토부]

수도권급행전철(GTX)과 신안산선과 같이 굵직한 사업은 이미 착공 계획이 공개된 만큼 이번 대책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밝힌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으로 △인천 2호선 일산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 △고양선 신설 방안이 담긴다. 여기에 서울 5호선을 김포시로 연결하는 김포한강선 사업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수도권의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판교~퇴계원, 서창~김포 구간과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자유로, 강변북로 구간이다. 모두 3기신도시 교통망과 연결돼 있다.

서울 영동대로 경기고앞~동부간선도로 월릉교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도 민자적격성심사를 통과해 이번 계획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 제3자제안 공고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은 오는 2026년 목표다.

대광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지만 광역교통의 미래비전과 함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주문한 만큼 국토부도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신도시 총 12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앞서 지정한 지구까지 연내 모두 15만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절반이다.

국토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30만 가구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단위로 점검한다. 지구 지정이 상대적으로 늦은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모두 24조원 규모로 건설업계 파급 효과가 큰 예타면제 사업은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올 초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사업은 대부분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 소관 사업은 15개로 모두 19조7850억원 규모다. 남부내륙철도와 평택~오송 2복선화를 비롯한 철도건설 사업이 속도가 빠르다.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새롭게 대대적 토목 사업이나 건설 투자에 나선다는 뜻은 아니다"며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