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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종합국감 시작…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태 점검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06:00

농식품부 첫 국감…ASF 토착화 가능성 따질 듯
교육위는 3개 교육청 상대로…특목고 폐지 질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8일 국정감사 막바지 일정을 소화한다. 국회는 이날 총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국감을 개최한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연기됐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감이다.

당초 농식품부 국감은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SF 방역을 고려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연기를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장관을 비롯해 부처 전체 인력이 방역으로 숨돌릴 틈 없이 바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9.27 mironj19@newspim.com

우리나라에서 ASF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총 발생건수는 14건이다. 양돈 농가의 ‘집돼지’ 발병은 주춤해졌지만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에게서 잇따라 ASF가 발병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ASF 방역 실태와 토착화 우려 등을 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그외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3개 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부와 여당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검토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군사법원 [국방부 10:00]

△정무 =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국회 10:00]

△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종합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외교통일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국회 10:00]

△국방 = [현장시찰] 제주해군기지 [제주 10:00]

△행정안전 = 경기도청 [경기도청 10:0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종합감사Ⅰ>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00]

△보건복지 = [현장시찰] 부산 침례병원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부산 10:00] 대구 사회서비스원 [대구]

△환경노동 = <종합감사> 환경부 기상청 [국회 10:00]

△국토교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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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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