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北그림 반입 처벌 받으면 사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11월 방북 때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안말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되면 사퇴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성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19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alwaysame@newspim.com

통일부 산하단체장과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방북 행사에서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구입했고,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었던 이 사무처장은 그림 2점을 본인 명의로 세관에 유치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후 인천 경찰청 조사에서 그림의 주인은 자신이 구입했음을 설명했다”며 “저와 관련된 조사는 사실상 종결됐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당시 직책은 더더욱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각성이 있어야 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처장이 북한 그림 구매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이 사무처장이 지난 6월 19일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수준이 얼마나 허접한 지 짐작하게 한다”고 비판했고, 이 사무처장은 “검증 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성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처벌 조항을 보면 미승인 물품 반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처벌받게 되면 사직할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이 사무처장은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후 추가해명 기회를 얻어 “방북 관련 통일부 지침에는 과도한 물품 구매를 자제하라고 돼있고 기준은 300달러 이하에 해당한다”며 “(세관 압류) 당시 휴일이어서 통일부와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자와 술 등은 반입을 허용하고 도서와 그림은 일단 유치해서 관계기관 판단에 맡기자고 제기해 처리됐다”며 “300달러 미만의 개인 소지품은 명백히 합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관에서 압수하는 데서 현장에서 심한 항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