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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후임 법무장관 인선, 시간 적지 않게 걸릴 것"

김오수 차관과 면담..."검찰개혁 시급, 역할해달라"
"조국 발표한 검찰개혁안 10월 중 절차 끝내야"

  •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7:20
  •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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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차기 법무장관 인선까지 검찰개혁을 이끌게 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만나 흔들리지 않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등과 1시간 가량 면담을 갖고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부재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에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김 차관에게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감찰 기능에 대한 실효성 제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양쪽 다 실효성 있게 작동돼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해 검찰 내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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