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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 조국 후임으로 전해철 거론…본인은 “총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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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 “14일 고위전략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
전해철 “총선 준비하는 것으로 정리”, 박주민도 '고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14일 오후 고위전략회의에서 한 지도부 의원이 현장에 있던 전해철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현역 의원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꾸준히 거론돼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 자리 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민정비서관을,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을 땐 민정수석을 맡았다.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친문’ 핵심인 ‘3철’로 불리던 만큼 현 정권과 코드도 맞다. 검찰 출신 장관을 피하는 청와대 기조에 비춰봤을 때 전 의원만한 후보자도 없다.

앞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14일 각종 방송에서 전 의원이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대통령 의지대로 검찰 개혁을 해낼 것이라는 근거를 댔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은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걸로 정리했다”며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도 하는 역할도 있다”고 거절의사를 밝혔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주민 의원을 후임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정도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 의원과 함께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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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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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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