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대전교육청 ‘공공형 학력인정시설’ 운영비 놓고 대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 “5대 5 합의하고 철회” VS 교육청 “인건비 뺀 절반 지원”
만학도‧시의회 “교육청 딴지걸기…시 제안 수용해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해 놓고 갑작스레 이를 철회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사립 학력인정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직원 1인당 인건비 130만원을 지원할 테니 학습비 등 교육과정운영비는 절반씩 내자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3월 개교예정인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을 놓고 논의해왔다.

실무협의를 거쳐 시는 지난 9월 6일 ‘2019년 교육행정협의회 시청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청에 보냈다.

14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전시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을 교육청이 수용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이 공문에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시와 교육청이 5대 5로 부담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청은 시가 보낸 공문을 회신하면서 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이 지난 9월 26일 ‘운영비와 관련한 시‧교육청 분담비율 5대 5’를 교육과정운영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교육청이 교육관련 정책을 공동협력하기로 해놓고 예산부담을 떠넘기려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10억4012만원, 운영비 5억8255만원 등 총 16억2268만원이 책정돼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4억4112만원을 제외하면 11억8155만원이 필요하다.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면 각각 5억9077만원을 투입해야 한다. 교육청 제안대로 하면 교육청은 6억3447만원을 부담하고 시는 5억4708만원만 내면 돼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2021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선 2021년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2020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4억4112만원을 고스란히 시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 학급수가 늘어나 교직원 수도 증가해 인건비가 급증한다. 2020년도 교과과정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년제로 정하고 각 학년 당 주간 2개 학급, 야간 1개 학급 등 총 12개 학급을 운영하지만 2022년부터는 각 과정당 야간 1개 학급이 추가, 총 16개 학급으로 이뤄진다.

교육청 제안대로 한다면 2021년부터 시의 운영비 부담 비율은 7대 3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 5대 5 부담은 실무협의회 때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사항이다. 공문을 통해 서로 합의한 사안인데 한 달도 안 돼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관련 사업인데 설립비로 90억원을 내고 운영비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통 크게 결정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육청은 사립 학력인정시설인 예지중고와 다른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 예지중고는 교직원 1인당 인건비 130만원과 교육과정운영비로 50%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 제안대로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면 예지중고에도 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 일각에서 운영비를 전부 준다고 하는 데 그런 적 없다”며 “시 제안을 수용하면 예지중고에도 이와 동등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시와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시와 교육청이 운영비를 놓고 삐걱대자 만학도들과 대전시의회는 교육청에 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설립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는 14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차질 없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도 교육청이 입장을 번복하며 시에서 운영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지엽적인 운영비 부담문제로 교육행정협의회를 늦추는 등 신설학교의 개교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교육청은 시청의 대승적인 결단에 따라야 한다”며 “개교를 앞두고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에 대전시의회 대표로 참여하는 정기현 교육위원장도 교육청이 시의 통 큰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설동호 교육감에게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할 때 운영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느냐고 하니깐 한다고 했다”며 “시에서 통 크게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는데 핑계되는 것은 설립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 발목을 잡아 신뢰관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시에서 교육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협력체계가 엉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