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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위, 연금개혁안 책임공방…"복수안 무책임" vs "국회가 최종 결정"

국민연금 보유 공기업 수익 저하 지적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스튜어드십코드 논쟁

  •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7:27
  •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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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제시한데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 수익 저하에 대한 지적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기업에 대한 배당압박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우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과거 정부는 단일안을 용기 있게 국회로 보냈는데, 현 정부는 책임 있는 안을 내놓지 않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보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급자에게는 좋겠지만 국가의 책무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 아니겠냐.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누구나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넘기면 이 시대 연금 개혁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철학을 담은 개편안 세어보면 제도개선위원회안 2개, 정부안 4개, 경사노위안 1개 등 도합 7개"라며 "모든 일에 절차가 있고 절차에 맞게 책임이 있는데 우선 당장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정부 단일안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이사장은 "남은 문제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고, 외국에서도 단일안을 제출한 적 없다"며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여러 안을 냈고 긴 논의과정 거쳐 합의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공기업 수익 저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2015년 기준 한전 보유 지분율은 7.13%, 평가액 2조2873억원인 데 반해 지난해에는 7.26%로 지분율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평가액은 1조5427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하 등의 정책실패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은 이에 반대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고 손실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민간기업이 17.4%인 데 비해 공기업은 5.1%에 쳤으며, 공기업 부실경영과 낙하산 인사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과 윤종필 의원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기업에 대한 배당압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주주권 행사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있고, 의결권 행사가 민간기업에 더 많은 건 공기업은 국가가 운영해 과도한 이사 선임이 적기 때문"이라며 "아주 많은 기업들에 이사로 중복 등재되는 것을 주로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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