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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10일 시작...中 '스몰딜' 목표에 이상기류

  •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1:17
  •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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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하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인권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며 '포괄적 합의'를 시도하는 반면, 중국은 산업보조금 등 핵심 사안은 뺀 채 '부분적 합의'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양측의 접점 찾기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양측의 차관급 협상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보도가 전해져 고위급 담판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 측 고위급 협상단의 방미 일정이 단축됐다는 소식도 나왔다.

◆ "차관급 협상, 별다른 소득없어...中, 핵심의제 논하지 않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0일 고위급 무역담판의 의제를 정하기 위해 지난 7~8일 워싱턴DC에서 차관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이 차관급 회담에서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과 지식재산권 보호만 의제로 언급했을 뿐,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 온 기술 강제이전과 산업보조금 개선 문제는 뺐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관세 조치와 관련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의 방미 일정도 축소됐다고 SCMP는 보도했다. 당초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은 10~11일 협상 일정에 맞춰 미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으나 10일 하루만 머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산업보조금 개선 등 제외한 스몰딜...美관세만 피하자"

이같이 양측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 대한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이나 금융시장 개방 등 갈등이 적거나 이미 국내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에 한해 부분적인 합의, 이른바 '스몰딜'을 이뤄내고 싶어한다.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은 류 부총리가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정부의 산업보조금'과 관련한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권의 탄핵 조사로 수세에 몰린 점을 이용해 산업보조금 등 자국 정책에 중요한 사안은 빼고 협상을 타결해 미국의 15일 관세 인상과 12월 15일 추가 관세는 피해보겠다는 심산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오는 15일 25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20%를 30%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12월 15일 약 175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지난 9월 3000억 달러 규모 수입품 가운데 1차분으로 1250억여 달러 어치 물품에 부과)를 매길 예정이다.

중국이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안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 사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고위급 협상 개시 막판까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연간 약 2000만t에서 3000만t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9일 보도했다.

작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는 1664만t으로, 미국과 무역전쟁 이전 수준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관세 조치는 보류해달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 美, '포괄적 합의' 원해...인권 문제까지 압박카드로

하지만 이번 고위급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 금지 △산업보조금 축소 및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과의 부분적인 무역합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크고 좋은 거래를 원한다"며 중국이 노리는 스몰딜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유린 행태를 카드로 포괄적 합의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7일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등 소수 무슬림족에 대한 반인륜적인 처우로 28개 중국 기업 및 기관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8일 국무부는 소수민족 억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공산당 간부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까지 카드로 꺼내들며 포괄적 합의의 고삐를 단단히 죈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에릭슨·노키아 등 유럽 경쟁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도 흘리면서 여러 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FT는 8일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 국영은행들이 화웨이에 제공하는 조건과 맞먹는 수준으로 노키아와 에릭슨 등 유럽 통신장비업체들에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이같은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번 고위급 협상이 '노 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류 부총리에 '특사' 직함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중국 대표단의 스몰딜 고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 직함이 빠진다는 것은 류 부총리가 지도부로부터 특별하게 위임 받은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류 부총리가 스몰딜 방침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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