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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특사경, 무자본 M&A·신사업 허위공시 조사 강화"

금감원, 지난 1~8월 불공정거래 사건 76건 처리

  •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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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지난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무자본 인수합병(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금감원 특사경을 원활히 운영·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무자본 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CEO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dlsgur9757@newspim.com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수사 조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치(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이첩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특사경은 무자본 인수합병(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8월 불공정거래 사건 총 76건(검찰 이첩 37건, 행정조치 등 39건)을 처리했다.

지난 8월에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개선을 위해 임의조사에도 변호인 참여 및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 후 조치 대상자의 문답서 등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윤 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등록제 등 신(新)외감법에 따른 신규 제도와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도 원활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감법 개정 이후 개편된 감사인 지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기적 지정 분산시행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한 등록심사 실시중이다.

지난 6월 2020년 감사인 지정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8월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월엔 1차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마쳤다.

금감원은 신규 외감제도들이 도입취지에 맞게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에 대한 지원 강화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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