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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두 달…나라 두 동강 났지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검찰개혁' vs '조국 퇴진'… 대규모 맞불집회 이어져
민주당, 대결모드에 부담 "숫자가 중요하냐" 말 아껴
한국당, 화력을 쏟아붓긴 했는데…지지율 정체 고심

  •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6:30
  •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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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후 우역곡절 끝에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이제 장외 진영대결로 번지며 출구없는 '조국 대전'이 계속되고 있다.

두 번의 대규모 집회를 지켜본 여야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자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연휴 갈라진 '민심의 태풍'이 지난 연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 이어 5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맞불집회가 또 다시 서초동에서 열렸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는 각각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 민주당 "일체의 동원 없었다", "숫자가 중요하냐" 말 아껴

두 번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정치권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집회 참석인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던 집회 초기와 달리 집회 규모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직 동원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집회 참여를 자제했고, 일체의 동원령은 없었다. 마음만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광장 대립이 계속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이제 정치권을 향했다. 여야가 진영 논리를 이용해 민심을 부추겨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지난 5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주말에 개최된 대규모 집회로는 사실상 두번째다. 주말 장외집회가 장기화될 경우 여당에도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돼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다 보기만은 어렵다"며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당면한 (검찰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민들이 압박하지 않으면 여야가 '세월아 네월아' 무위로 돌려버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연말 패스트트랙도 확실히 (처리)하라는 정치권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촛불집회와 관련해 전날 "'(참가자) 숫자가 중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화력을 쏟아붓긴 했는데…한국당, 지지율 정체 고심

야당이 짊어진 부담도 만만찮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다"며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건강 상해가며 광장으로 향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조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고, 그에 앞서 황교안 당대표가 나서 릴레이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창 진행중인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조국 때리기'에 화력을 쏟고 있다. 다만 공 들인 데 비해 별반 성과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을 웃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한국당은 전주 대비  1%p 반등한 24%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999명에게 물어 응답률 1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조국 사태가 거리 정치로 비화됐는데 한국당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의미없고 비생산적인 곳에 야당이 올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벌써 연말이다.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조국을 끌어안고 총선까지 간다"며 "권력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야당의 존재가치는 인정하나 일개 장관에 야당이 올인하는 것은 진보·보수를 떠나 옳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최 평론가는 이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해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상황까지 왔다"며 "(한국당으로서) 조 장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야당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시민 뜻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악순환 반복에도…"여야,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다만 조 장관을 둘러싼 대치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좌우 진영이 주말 집회를 계속할 것으로 예고한 데다, 남은 국감 일정 동안 여야는 조 장관 사태 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맞불 집회가 계속 열리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거나 집권 여당만 이를 끊어낼 수 있는데, 양쪽 모두 그럴 생각이 없다. 결국 끝까지 갈 것이 자명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여야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끝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두 달 이상 끌지 못하는 수사 관행상 이달 말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대치전도 끝날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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