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주시,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국비 494억원 확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역시 중 1위, 16개 신청사업 전부 선정되는 쾌거
내년부터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가 정부에서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에 16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9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시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고, 신청한 16개 사업이 전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시민 생활밀착형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생활사회간접자본(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로, 대표적으로는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을 의미한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건립하고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하며 지자체의 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 및 건립비 절감 등을 위해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신청을 받아 8~10월 평가·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광주시가 선정된 사업은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건립(시, 광산구) △장애인회관 복합시설 건립(시, 광산구) △복합공공도서관 건립(동구) △가족센터 건립(동구) △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동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서구)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남구)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남구) △월산4동 행정복합센터 건립(남구) △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남구)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남구)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건립(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북구) △중흥 복합공공도서관 건립(북구)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북구) △송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광산구) 등 총 16곳이다.

선정된 16개 복합화 사업 속에는 수영장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공공·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노인시설, 장애인회관,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들이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성과는 촉박한 사업신청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자치구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내실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및 균형위,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부터 건립되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