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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2조4000억원 이익"

"판교 택지 매각 이익 고려하면 8조7000억원 이익"

  •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4:05
  •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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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전환하면 LH가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판교 일대에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로 분양전환하면 LH의 이익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952가구가 공급됐다. 정부와 LH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 의원실 조사 결과 10년 임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3.3㎡당 2700만원~4000만원,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 중대형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임대주택을 이 시세의 80%로 분양전환하면 LH는 3.3㎡당 1790만원, 3952가구 전체로는 2조4000억원의 이익을 얻는다. 가구당 6억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LH가 판교 택지 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까지 고려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총 판교 개발이익은 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 의원과 경실련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도시재생뉴딜, 다주택자 세금특혜 등의 투기 조장책으로 판교는 평균 2억원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입주민들에게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법에 어긋나는 시세기준 가격으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은 산정되지 않았다"며 "가격상승 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은 청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 기준 변경은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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