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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7명이 떼먹은 전세금 75억...대책 마련 시급"

정동영 대표 "국토부 TF 구성해 피해 규모 파악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4:39
  •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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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한 상위 임대주택 사업자 30명 중에서 7명이 75억원을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중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냈다.

이들이 낸 사고 건수는 총 37건으로 사고금액은 총 75억4800만원(건당 평균 2억원)에 달했다.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 대표는 "이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3327가구 중 사고 처리된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3290가구가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그 피해액은 약 6580억원에 달한다"며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세입자의 재산상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TF를 구성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고를 낸 임대인과 세입자들에게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연계해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10가구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2년 주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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