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내년 4월까지 서울에서 6만8000가구 분양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7:10

"분양가상한제 부처간 이견 없어..단일 의견"
"내년 4월까지 부동산시장 급등 없을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내년 4월까지 유예키로 하면서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6개월의 유예기간은 10월에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인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쳐 법이 적용된 후 6개월인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자료에 있는 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다.

-내년 4월 정도까지라고 예상하면 되나.
▲(박)4월 말 정도로 보면 된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한 건 관리처분인가 단지들 속도를 좀 내고 물량을 풀겠다 라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혹은 정리가 된 단지들이 몇 가구 정도인지
▲(박)지금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아직 분양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가구 정도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 배경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현재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공적보증 지원을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고소득자를 그동안 배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 대상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이 위축된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공급 위축 우려 없다'라는 자료를 냈다. 부처 간 다른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현재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데 내년 4월 이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계획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한 내용이 정부의 단일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됐고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이 보완방안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정부 내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이견은 없다. 그리고 이 보완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다. 핀셋, 동 단위로 지정 방식도 정부가 단일로 합의한 내용이다. 시행령이 10월말에 완료된 이후로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공급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급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정부가 운영제도를 설계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 LTV제도 일부 보완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가면서 시장상황도 보고 더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배경은?
▲(박)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한다, 확대 적용한다라는 기본적인 골격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 특히 철거라든지 이주가 이뤄진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적용받도록 할 경우에 이미 철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을 정하고 있는 일부 주택보유자한테는 상당한 불편이 현실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측면과 상한제로 인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사업에 진척이 더뎠던 단지의 경우 이번에 상한제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를 비롯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수급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단위 규제가 가능한가.
▲(박)지금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는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이 돼 있다. 시군구 단위는 물론이고 또 동단위에서 상당수의 주택조사와 관련된 표본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정밀하게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아직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간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같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그러한 점들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상시조사체계에 대해서.
▲(박)지금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이 부동산 매매,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되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2020년 4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이 된다. 주요개정사항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2020년 4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가격의 담합이라든가 불공정거래 등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2020년 4월 새로 개정된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서 도입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틀 속에서 부동산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2020년 4월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더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형태, 또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조사기능이 강화된 형태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수요를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동별로 지정한다고 하면 나중에 투기과열지구 역시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박)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에 6개월간 유예가 되지만 그 6개월 이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서울의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기준은 최근 1년간에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도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구 단위 전체로 지정했을 때 하고 또 핀셋 방식으로 지정했을 때 나름의 장단점과 시장 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 제도를 운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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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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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