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디플레이션 논란...정부 '선긋기' vs 시장 '선넘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백진규 기자 =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디플레이션(deflation: 지속적인 물가하락) 우려 속에 예상대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는 저성장을 우려하면서도 아직 디플레이션 수준은 아니라며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하지만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감안할 때 무작정 미뤄둘 이슈만은 아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기상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 디플레이션 우려 크지 않아...경기불황 3~4년 지속되면 가능성 있어

일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말 또는 적어도 내년 초 물가상승률이 반등할 것으로 봤다. 현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다른 주요국의 물가 하락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속 시기와 하락폭이 디플레이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근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최근 몇달간의 물가흐름이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과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을 때에는 물가하락이 3∼7년간 지속했으나 한국은 2∼3개월가량의 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해선 "농산물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하락 외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복지정책 확대 등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표=한국은행]

실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디플레이션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이들 역시 경기불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향후 3-4년 이어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가 부족해 물가가 하락했지만 서비스물가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며 "10월과 11월로 들어서면서 물가도 플러스로 갈 수 있어 내년 물가상승률은 0.5% 안팎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교수는 "수요가 계속 부진하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3-4년 후에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있지만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이미 예상됐고, 최근 유가 상승세를 감안할 때 내년 초 물가상승률은 1%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동호 리딩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만약 디플레이션 여지가 있어 구조적으로 물가가 안좋다면 최종재 가격을 보면 되는데 현재 상승률이 낮지만 떨어지진 않아 나쁘진 않다"며 "경기가 내년 중반 이후 상승하면 좋겠지만 2-3년 더 불황이 길어지면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디플레이션 가능성 커"...정부, 재정·통화정책 제때 펼쳐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진단과 달리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다, GDP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값)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물가지표의 바탕이 되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도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해 사실상 디플레이션이 진행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물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말하는데, 9월 기대인플레이션은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2월 이후 최저치인 1.8%까지 떨어진 상태다. GDP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임금 등의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하는 물가지수를 뜻한다.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으로 서비스 가격이 올랐는데도 전체 물가가 떨어져서 상당한 디플레이션 수준까지 왔다"며 "특히 수요부진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결국 디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정책 수정,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고 있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와 투자가 안돼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까진 아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선 생각해봐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처음인데, 정부나 한은이 (지금처럼) 과도한 낙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별일 아니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식의 답은 많은 고민이 담겨있지 않은 답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물가 자체가 마이너스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며 "유통시장 개선으로 전반적인 물가 하락 압력이 커졌는데 체감물가와 통계물가의 괴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