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원장 “정책 대전환 통해 민간 경제활령 회복해야”
성태윤 교수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 통한 시장 신뢰 회복 강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청람상 수상자인 現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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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고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지표 하락 외에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수가 평균 91.2로 노무현정부 101.5, 이명박정부 101.3, 박근혜정부 97.8에 비해 대폭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데다 GDP디플레이터 역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경기악화의 원인으로 참석자 모두 정책 실기와 부작용을 들었다. 김광두 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와 세계경제질서 및 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언급했다.
성태윤 교수는 “2017년 반도체 경기나 대외여건이 나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2017년 3,4분기의 경기수축 진입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의도와 별개로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하락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들어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 역시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교수는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혁신의 원천이며,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원장은 시민단체의 규제완화 제재, 강한 노조 등이 정책수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진국들도 경기 불황에는 특허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했다”라며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조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좌담에서는 경제위기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현재의 상황은 실물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경제 체질이 약화된 상황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교수 또한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저소득 저신용 가계와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권태신 원장은 “위기가능성에서 어느 경제든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 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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