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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유엔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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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관리"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특파원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새벽(한국시간) 제74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DMZ(비무장지대) 지역을 평화 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된 기구 등이 자리잡는 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66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키로미터, 남북으로 4키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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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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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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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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