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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조준한 윤석열 검찰…증거인멸·공직자윤리법위반·사문서위조 등 의혹

검찰, 23일 조국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증거인멸 교사 또는 방조 등 가능성 주목

  •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9:14
  •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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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에 걸쳐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9.23 pangbin@newspim.com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인사·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 장관 자택에 보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의혹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조 장관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었다.

우선 검찰은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지난달 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도와 경북 영천 동양대 연구실에서 정 교수 PC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또 김 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자택 PC 세 대의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해 교체한 뒤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씨가 당시 자택에서 조 장관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사실상 직접 투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거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2차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한 정황 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서다. 

다만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조 장관 부부가 ‘경제적공동체’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 또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이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 착석해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딸에 이어 아들 관련 사문서 위조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 조 장관 아들(23)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두 자녀는 고교시절 나란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정 교수는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만을 정조준했다기 보다는 정 교수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조 장관은 퇴근길에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자녀 인턴증명서 위조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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