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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 중기 '활력제고' 간담회..박영선 "화평법 규제완화 등 업계 입장 공감"

  •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4:30
  •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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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계 당면 현안에 대한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간 `연결의 결정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중기부는 조합원간 나아가 조합간 협업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내수부진,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특히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해당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일본 수출 규제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됐다.

'기술ㆍ상생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고도화·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자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보․기보를 통한 담보대출 시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이 논의됐다.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고,'규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와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소상공인 집적시설인 유통상가단지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플렛폼` 구축과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경쟁 플랫폼’확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 확대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선 장관은 “개별 기업 혼자서 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서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아래 협업을 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며, “기업 간 연결, 조합 간 연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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