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치 문제를 경제적 수단으로 해결 나서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보호주의·일방주의에 맞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18일 내한한 판강(樊綱) 국민 경제 연구소장은 뉴스핌 중국본부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간의 협력을 여러 번 강조했다. 무역 전쟁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는 데 있다면서 미·중 갈등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 소장은 중국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서방 경제학파'로 꼽힌다. 인민은행 화폐위원회 위원, 중국종합 개발연구원(국가최첨단고문단) 등을 역임하며 중국 내 경제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거시경제 전문가다.
-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원인과 특징, 전망에 대한 판 소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다.
▲(판강) 무역전쟁의 발발 원인은 ‘중국의 경제 굴기’에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경제 개발에 나섰다. 40여 년간 중국은 학습과 인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다. 그 결과 중국 기업은 일부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점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이 기술을 ‘훔쳤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틀렸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세계 각국에 파견해 첨단 과학기술을 배우고 교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대부분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공개된 것들이다.
미국이 일으킨 중국과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의 과학기술력 발전 억제에 있다. 명분으로 내세우는 무역 적자는 '핑계'에 불과하다. 중국이 미국 대두 수입을 늘리는 등 미국의 대중국 적자 축소에 나서도 양국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구조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오는 10월 미·중은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무역 분야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해내며 긴장감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IT 기업 화웨이(華爲), ZTE 등 과학·기술 기업에 관한 기술 제재 및 부품 공급 제한, 과학기술분야 교류 금지 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추진 중인 ‘중국 제조 2025’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강) ‘중국제조 2025’는 특정 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제조업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에 대해 미국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이 전면에 나서 산업 육성을 나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국영·민영 기업에 어떠한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을 살펴보면 그들의 첨단 기업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분야, 제약, 항공우주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 지원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개발 도상국인 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정부 당국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 중국과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맞서기 위해 한·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판강)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이 국제무대에서 한목소리로 무역 다자주의를 주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공급사슬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세계에는 두 가지 큰 ‘공급 단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 제공을 막고 있는 ‘반도체 공급 단절’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한국에 취한 ‘재료 공급 단절’이다. 나는 미국과 일본의 해당 조치가 글로벌 공급사슬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순적이게도 미·일 양국은 과거 수십 년간 세계 공급사슬 구축을 가장 열심히 했던 나라다. 각국은 그동안 서로의 장점을 살린 분업체계를 구축하면서 세계 경제의 효율을 높혀왔다.
하지만 최근 이 두 나라는 자신들이 가진 기술우위를 무기로 상대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화가 가진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과거에는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외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사 오는 것이 저렴하고 이상적인 선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 공급 중단 사태로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기존 관념에 의문을 품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흐름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판강)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품과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오늘과 내일의 말이 다르다. 자신을 보좌하는 백악관 관료도 자신의 트윗 한 번으로 잘라버린다. 나라와 나라 간의 협정도 가볍게 폐기해 버린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이란 핵협 상 파기가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 소장님은 중국이 20년 이상 7%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GDP)은 6.2%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중국 거시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판강) 중국은 과거 7년 동안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을 진행해 왔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기가 위축된 면이 있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성장률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경제 펀더멘털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큰 잠재력을 품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에 나서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AI, 신 유통 등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6~7%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경쟁적으로 기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도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판강) 개인적으론 통화정책이 효과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공급해도 시장 수요가 부진하면 정책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소위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서방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상황에 맞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 최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7위안대를 돌파(위안화 가치 하락)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났다.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각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7.3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안화 자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소장님은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강) 최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며 7위안대를 돌파했다. 주요 원인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적인 달러 강세 흐름이 만들어졌다는걸 알아야 한다.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이슈가 발생한 점도 세계 시장에서 달러 선호 현상을 부채질했다.
그럼에도 위안화 환율은 급격한 가치 하락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로 인한 상승폭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외환보유 현황에 비춰보면 환율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중국 자산의 ‘버블 붕괴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높은 저축률이다. 중국의 저축률은 40%를 넘는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0%가 넘지만 아무도 위기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과거 10년간 지방정부 채무 관리를 강화해 왔다. 예산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내용을 면밀히 관리·감독해 왔다. 올해에는 공산당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채무경감을 지시하며 더욱 감독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품이 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조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는 있겠지만 전국 단위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
- 한국경제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심각한 성장 후퇴를 겪고 있다. 난국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판강) 나는 한국경제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있다고 본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다. 한국 제품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의 부진은 한국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문제는 외부 환경이다. 글로벌 공급사슬이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이러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 협력해 무역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핵심 기술에 대한 자체 개발과 대체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중국 기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어떤 투자기회를 찾아야 하나.
▲(판강)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대부분은 노동집약형 산업이었다. 이들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 미국이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조치로 비용 압박을 받은 중국 기업은 생산기반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는 상하이에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중국인의 소비력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중국 당국도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발견하길 바란다.
-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로 한·중 경협에도 변화가 생겼다. 향후 한국과 중국은 어떠한 협력 모델로 나아가야 하나.
▲(판강)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 장벽에 반대하고,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중 기업 또한 새로운 차원의 공동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양국의 협력은 주로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향후 협력의 중심은 연구·개발 분야에 맞춰져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서로의 장점을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 중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장님은 중국 주식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판강) 긍정적이라 본다. 중국 당국은 주식 시장 개혁을 진행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커촹반(科創板)’이 출범했다. 주식 등록제 및 퇴출제도가 마련되며 기존 중국 증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문제가 있어도 시장에서 퇴출당히지 않는 '좀비 기업' 문제가 해결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및 위안화외국인적격투자자(RQFII)의 투자 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중국 증시의 체질이 개선되고 장기 투자 자금의 대거 유입이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제도 혁신으로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 한·일 경제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판강)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일본은 한국의 과거사 바로잡기 움직임에 반발해 경제 제재에 나섰다. 이 것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라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은 본래의 정치적인 의도를 숨기고 자신이 우위를 가진 경제 분야를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다. 홍콩 시위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지.
▲(판강) 개인적으론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시위 장기화로 홍콩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시위 장기화는 부동산, 관광, 요식업 등의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홍콩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엘리트 인재들이 모인 곳이다. 폭력 시위가 홍콩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홍콩은 여전히 중국의 중계 무역 및 금융 중심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홍콩 정부의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 양제 제도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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