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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당, '조국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국정조사에서는 거짓말 못해…철저한 검증할 것"
국정조사 실시까지 난관 많아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

  •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6:34
  •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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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요구서에 명시된 조사 사안은 △조국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被)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부당이득 수취 여부 △조민(조국 딸) 논문에 관한 작성등재 과정상 의혹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 총장상과 관련된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회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조사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자격을 검증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 많은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아 바른미래당과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문회 때 조국 후보가 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위증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국정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처벌이 가능하니 더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도 "지난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서 "딸 문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편에 서서 헌법 가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재적의원 297명의 4분의 1 이상인 7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총 의석수가 110석이므로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한국당은 그동안 반(反)조국연대 차원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과 공조를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에 뜻을 같이 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더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도 필요하다.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통과되려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국정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본회의 의결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역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28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정조사가 실제로 열릴 가능성은 낮다. 국회에 따르면 만약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반려되면 위원회는 이를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없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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