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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中国论坛】樊纲:中韩未来应加强在尖端技术上的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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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韩国纽斯频(NEWSPIM)中国论坛"19日在首尔中小企业中央会举行,主题为"中美贸易战与中国策略,韩国的影响与出路"。论坛开始前,中国经济改革研究基金会国民经济研究所所长樊纲接受中国本部局长崔宪圭的专访,就中美贸易战、全球经济趋势、中韩合作等热门话题回答记者提问。

【图片=纽斯频】

▲中美贸易战发生的背景、特征和展望是什么?

樊纲:中国在过去40年快速发展,通过学习、模仿、交流和引进等方式掌握许多知识,这种知识并非美国认为的"",它们绝大多数无专利保护,可供后人妥善利用。

回顾中国改革开放40年,除拥有廉价劳动力,最关键的是中国一开始就采取开放、引进外资、派留学生出国学习、进行科学交流和推进全球化等政策。

因此,中国的企业长足发展,知识也有所积累,在部分领域具备竞争力。在此情况下,作为世界强国的美国无法坐视中国的发展,所以中美贸易战并非两国发生贸易摩擦,根本问题是遏制中国的崛起。

中美贸易战是一场"持久战",因为即便两国10月份达成协议,贸易领域得到缓解,但美国对中国采取的技术封锁、技术断供、中断学术交流、限制中国留学生赴美等一系列措施不会改变,因此未来中国与美国的关系仍将处于持续调整的状态。

▲有声音对中国提出的"中国制造2025"会因中美贸易战遭受打击感到忧虑。对此,您有何见解?

樊纲:所谓"中国制造2025",是中国在某些重大技术上有所突破,促进制造业发展。而美国要求中国"不起作用",即要求政府不支持研发,不支持国有企业和民营企业。第一,落后国家在经济发展过程中,政府应发挥一定作用;第二,中国政府宣布该计划凡在国内制造,外资企业也可享受优惠政策。

事实上,欧美国家尖端技术领域的企业也得到政府支持,发展中国家可能需要政府发挥更大的作用。因此,我并不认同部分专家"中国企业有政府支持就有了特别竞争力"这种论调。

▲中国与韩国均为出口主导型经济国家,但中美贸易战和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令全球供应链受到威胁。那么,中韩之间最好的合作方案是什么?

樊纲:目前,全球有两种断供,一种是美国用国家力量限制对中国企业高新科技供应,叫"芯片断供";一种是日本对韩国采取断供,叫"材料断供",相关措施严重破坏全球供应链。

全球化是在美国、日本等发达国家主导下,通过几十年分工,在形成跨国供应链,提高全球生产效率,改善各国经济关系,促进世界经贸发展等方面取得诸多成就。但现在,这两个国家凭借自身占据技术高地,以此作为打压其他企业的手段,这并不合理。同时,也显示出全球化的脆弱性。

对于中韩合作,应进一步扩大经贸往来,推动多边主义,在国际舞台上反对单边主义,推进供应链全球化,避免"断供现象"重演。

▲您如何评价美国总统特朗普的风格和政策?

樊纲:特朗普个人风格最大的问题不论是立场、措施等均存在不确定性。中国作为贸易战的谈判国,对此深有体会。

特朗普在诸多问题上撕毁过去协议,同时否定自己国家以前设立的标准和立场,例如指定汇率操纵国、退出巴黎气候协定、退出伊核协议、退出太平洋伙伴关系协议等,扰乱世界秩序。

▲您曾预测中国经济保持7%的增长,这种增长态势可持续20年以上。但数据显示,今年第2季度中国经济增长率放缓至6.2%,您是否改变了未来中国保持高度且持续增长的看法?

樊纲:虽然中美贸易战对中国经济增长带来影响,但数据变化并不明显。即便没有贸易战,中国经济能保持7%并非一成不变,也存在波动,这时需要政府进行调整。过去7年,中国经历了一轮经济调整,政府经济工作最重要的是去除经济过热产生的问题,即市场出清。

从长期看,中国经济仍存在潜力,尤其是基础设施投资和消费增长。从科技角度来看,中国也已进入新阶段。因此,未来中国经济维持在6%7%的区间仍然可以实现。

▲您两次担任央行货币政策委员会委员。目前各国为提振经济,纷纷下调利率。您对中国的利率政策有何看法?

樊纲:中国政府已宣布采取逆周期调节的政策,这种逆周期在低迷的情况下将采取宽松政策。但中国货币政策的作用并不大,最主要的原因是流动性陷阱,即利率再低,货币再多,若没有预期回报高的项目,投资需求仍然较弱。

因此,寄希望于财政政策,中国国内专家也在讨论寻找最有效的方案。

▲8月初,中国人民币兑美元汇率"7"。有专家预测,人民币汇率将达7.3元,并担忧人民币资产泡沫崩溃。那么,未来人民币走势将如何发展?

樊纲:中国没有外债,有规模达3万亿美元的外汇储备以及贸易顺差。过去阶段,人民币贬值在一定程度上因为美元升值。此外,英国脱欧导致英镑和欧元贬值,也成为人民币贬值的因素。

因此,从中国财政、通货膨胀率、与其他各国经贸关系和国际债务等层面来看,人民币未出现大幅度贬值的趋势,且人民币汇率达7.3元问题不大。

中国确实有许多资产,包括房地产、地方政府债务等,但中国储蓄率很高。目前,中国有超过40%的国民储蓄率。只要储蓄率高,整体国民债务率也相对较高。因此,尽管中国近几年债务增长较快,但背后却体现了人民的储蓄较高。

中国部分领域确实较容易出现泡沫,比如地方政府盲目扩大债务,居民房地产泡沫等。但纵观过去10年,中央政府极力控制地方债务增长,包括修改《预算法》,清查地方融资平台贷款,清查地方政府担保隐性债务。到今年,党中央召开工作会议,严格控制金融风险,让地方政府清理债务,用软着陆的方法控制泡沫。

对于房地产,中国政府利用行政手段限制需求,因此这种泡沫就被有效控制。即便部分大城市出现泡沫,也未波及至全国。因此,通过中国政府持续调控和软着陆措施,中国金融泡沫问题会逐渐消失,不会出现崩盘的现象。

▲受全球经济增速放缓影响,韩国经济陷入低迷。您对当前韩国经济状况有何看法?韩国政府应如何度过难关?

樊纲:韩国受两方面因素影响,一是韩日经贸关系,二是中国和其他国家经济放缓。

但我不认为韩国经济出现较大问题。韩国和中国作为出口导向型国家,说明我们的产品有竞争力,受到市场波动影响较为正常,也是经济周期波动的过程。从长期看,韩国和中国经济处于健康状态。

但问题是,世界局势发生较大变化。为应对全球供应链被打断的危险,我们应该加强自我创新。目前,部分材料和上游技术产品或受到某些国家供应链的威胁,那么这时就应考虑进口替代的问题。至少在某些环节上,我们需要通过自主创新掌握核心技术,做到"你中有我,我中有你"

▲受中国劳务费、租赁费等企业费用上涨影响,许多企业正退出在中国投资设厂。在这种投资环境变化的情况下,今后韩国企业应怎么在中国寻找投资机会?

樊纲:除中国企业外,来自韩国、日本等国家的企业也逐渐迁出中国到越南、柬埔寨等东南亚国家。造成这种现象我认为有两个因素,一是中国劳动成本提高,二是以关税为主的贸易战。

目前,迁出的多属于产业链低端,且需大量劳动力的企业,而技术研发等中高端企业鉴于上下游配套等因素仍选择留在中国。

中美贸易战以来,撤出中国的企业很多希望做美国市场。就在此时,一些希望做中国市场的企业选择在这里投资。我预测,虽然贸易战打破过去平衡,企业会对战略做出调整,但中国市场蕴藏巨大潜力,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来中国投资。

▲随着中国产业不断升级,中国与韩国经济合作结构也发生变化。韩国企业今后应与中国进行怎样的合作?

樊纲:第一,从国家层面,如何积极推动全球化,推动保护跨国产业链进一步发展,中国和韩国都将从中受惠。

第二,我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加强合作。中韩各自都有具有优势的研发能力,如何在高新技术研发领域加强合作,取长补短,共同研发进口替代产品和高新技术产品。

▲中国经济增长面临下行压力,中国股市也处于低迷态势。您如何展望未来中国股市,对外国投资者有何建议?

樊纲:中国股市长期低迷,由于制度上的缺陷,导致部分企业上市后经营不善,反倒产生退市等问题。目前,政府正在对股市进行改革,其中最重要的举措是以信息透明公开为核心的"科创板"开市。同时,制定注册制度和退市制度,在解决中国股市的信息不透明等方面令人期待。

对外国投资者,由于中国股市处于低迷状态,因此蕴藏投资机遇;同时,政府放开外国人投资,取消合格境外机构投资者(QFII)和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RQFII)投资额度限制,所以外国投资者可认真研究哪家上市公司值得投资等。外国投资者参与,也许会促进中国股市良性发展。

▲中美发生贸易战,日本政府也对韩国采取"限贸措施",您认为两者区别是什么?

樊纲:我认为,两者共同点是动用国家力量打破产业链,对另一个国家进行遏制。这里受害者不仅是企业和人民,还是一个国家的发展。也就是说,一些政治家用经济手段达到自身目的。例如,美国鹰派要达到遏制中国崛起,这本是一个政治目的,但却用经济手段打压。

韩日之间也是政治问题,但却用经济打压达到目的,我觉得这种现象值得重视和警惕。

▲香港示威长期化对韩国经济产生负面影响,您对此有何看法?

樊纲:我认为香港问题会通过时间解决。若示威长期化,最直接受到影响的是经济,比如房地产、旅游业等。

但香港国际化程度较高,且云集较多精英阶层,因此我相信暴力示威是不被大众所接受的。香港对中国内地,不仅是转口贸易和金融中心,同时还是科技窗口,因此香港对中国发展产生很大促进作用,中国政府不愿看到香港经济崩溃,坚持一国两制不动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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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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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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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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