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전 차관, 1억5000만원대 추가 뇌물수수 사건 병합 예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다음 기일, 추가 뇌물수수 사건 병합”
총 수뢰액, 1억8000만원→ 3억3000만원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억8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이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1억5000여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다음 기일부터 최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총 수뢰액은 3억3000만원대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일선 지검의 부장이었던 2000년부터 인천지검장을 지낸 2010년까지 10년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김 씨로부터 2~3개월에 한 번씩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향후 자신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비해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보험 차원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6900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김 전 차관의 법무연수원 관용차량 수행 기사를 담당했던 김 모 씨가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 부장을 지내고 있었다.

김 씨는 김 전 차관이 공식 업무 외적으로 다른 행선지 운행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퇴근 후 법무부, 검찰 등 법조 회식 이외에 특별히 다른 행선지로 차량 운전을 수행한 적이 없다”며 “강원도 원주 별장이나 서울이 아닌 지방, 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역 부근으로 모시고 간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