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조국 수사' 검찰 정조준한 경찰, 진상 규명 '머리 아프네'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1:17

국민 관심 큰 사안인데..검찰에 칼 끝 겨누면 '정치경찰' 비판 우려
경찰이 '수사지휘권' 가진 검찰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
경찰 내부 "민감한 사안일수록 원칙에 맞게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조 장관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까지 높은 상황이라 경찰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지만, 수사대상이 검찰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수대는 조 장관 딸 조모(28)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를 받은 상태다.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은 검찰이 직접적 수사대상이며, 조씨의 생기부 유출 사건도 정치권에서 검찰의 유출 의혹이 나온 적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 직원이 조씨의 생기부를 1건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권에서는 검찰이 고의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재 검찰에 관련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온 만큼 이번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이 검찰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부담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 역시 검찰처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조 장관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에서 어느 한쪽의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가 진척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영장청구의 주체도 검사로 제한돼 있어 검찰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형소법과 나아가 헌법에까지 규정돼 있다.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탓에 현재로서는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실질적인 수사를 벌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경찰이 검찰에 수사의 칼끝을 겨눈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3명을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지만, 이렇다 할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미 검찰에서도 자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텐데,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있는 현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검찰과 수사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야 하는 수사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특히 부담이 더하다. 현장에서 수시로 검사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얼굴을 붉혀서 좋을 것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검찰을 잘못 건드렸다가 시간이 지나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말 못할 우려도 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복잡한 상황일수록 '원칙 수사'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경의 관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등 경찰 신뢰만 타격을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인만큼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나 방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결국 정주행만이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비판 여론이나 경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어차피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수사를 잘해도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잘못해도 경찰이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석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사실을 밝혀 위법이 있으면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맞게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찰이 내놓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