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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举行对策会议 全力应对经济下行危险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7:58

由韩国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洪楠基主持召开的经济活力对策会议4日举行,发布包括政府年内通过财政和公共机构进行规模达2.6万亿韩元资金支援等内容的《2019下半年经济活力对策》(以下简称《对策》)。

【图片=NAVER】

《对策》的核心内容为“投入财政”。首先,韩国政府决定将中央财政执行率上调至最高水平,推进扩大使用规模为1.65万亿韩元的专项储备资金;同时,政府将尽快落实6.4万亿韩元的下半年社会间接资本投资事业(SOC),刺激区域建设景气。

政府将率先通过调整雇用保险基金和私立学校教员养老金等14个基金运用计划,尽快投入1.6万亿韩元左右的财政资金,增强经济活力。

同时,政府将推进把明年公共机构投资计划中的1万亿韩元提前至今年下半年投资。因此,今年公共机构投资规模增至55万亿韩元。

为使扩张性财政效应最大化,将在中央财政最大限度内推进执行率达历史最高水平,推进5.8万亿韩元的追加预算的执行率在9月底达75%,年内达100%。

洪楠基当天在会议上表示,在全球经济面临下行危险和诸多不确定性增加的情况下,下半年日本政府对韩国采取的限贸措施,令韩国经济下行风险大增。《对策》发布后,政府将尽快落实相关政策。

分析认为,韩国政府发布下半年经济曾策方向仅2个月便出台追加对策,说明政府认为当前国内面临较大的经济下行风险。导致经济陷入低迷的主因是持续的美中贸易摩擦、半导体景气低迷和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等因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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