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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면목·독산 등 5개지역생활권, 중심지 육성·생활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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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북구 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상업·업무지역으로 육성된다. 

또 응암역, 사가정역, 신독산역, 오류역 일대가 역세권 복합개발로 지역 중심지 기능이 확립된다. 구로구 서울럭비구장과 동부제강 부지가 새로운 생활 및 산업거점으로 육성된다. 

이와 함께 지구에서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지구 중심은 공원, 도서관, 주차장과 같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정된 총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 5곳 지역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이 본격 실행된다.

[자료=서울시]

이들 5개 지역생활권에서는 중심지 육성과 생활 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지역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한다. 또 나머지 지구에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5개 지역생활권에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3100억원이다. 이중 시비는 2300억원, 구비 600억원, 국비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중 민선7기 내 1680억원을 집중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33개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등 중심지 육성 6개 사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17개 사업,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사업 추진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구 재정과 더불어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생활SOC 확충의 경우 개별·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시설 간 복합화를 유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최대화한다. 시설 간 복합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생활권별로 30~7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시·구의원, 시·구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5개 지역생활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수유1동, 삼양동, 미아동 일대 '미아 지역생활권'에는 2개 중심지와 1개 역세권을 대상으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북한산 초입에 있는 빨래골입구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이 곳을 오는 2022년까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면목 지역생활권' 면목본동, 면목2~5·7·8동, 망우3동 일대에서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를 복합개발해 중심지로 육성한다. 면목유수지 시설을 복합화해 복합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오는 2021년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응암1·2·3동, 녹번동으로 구성된 '응암 지역생활권'에서는 4개 사업이 이뤄진다. 지역생활권의 중심지인 6호선 응암역 일대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나서 상업·교육·문화 특화 중심지로 육성한다. 부족한 이 일대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성하는 '서울혁신파크'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 

구로구 오류1·2동, 수궁동을 포함하는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은 5개 사업이 배정됐다. 7호선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럭비구장, 동부제강 두 곳의 대형 부지를 활용해 생활 및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5개 사업이 추진될 '독산 지역생활권'은 금천구 독산1~4동으로 구성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신독산역 일대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금천구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금천구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낮은 시흥대로 동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안로(독산역~독산로) 확장을 추진한다.

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7기 내 낙후·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계획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0개 지역생활권에서 실행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지역 곳곳으로 활력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시계획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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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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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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