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대법원, 이재용 파기환송… 신동빈 회장 상고심에 영향줄까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7:13

묵시적 부정청탁 인정…신동빈 상고심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한 만큼, 비슷한 논리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그룹]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관계도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 부분을 무죄로 봤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여원으로 늘어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 건넨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혐의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 근거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논리와 유사하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겁박했고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인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를 했다"고 판결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적극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집행유예로 낮췄다.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만큼, 상고심을 앞둔 신 회장의 앞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도 '수동적 뇌물공여' 부분이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신 회장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 다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이 부회장 상고심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가 끝난 만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도 올해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신 회장의 상고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