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국비 역대 최대 2조2205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45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56억원 증가
신규사업 1492억원, 2019년 616억원 대비 2배 넘게 확보
AI 집적단지 조성, 수영대회 레거시 사업 등 현안사업 반영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의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 액이 2조2000억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 현안사업은 263건 2조220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2056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신규사업은 78건 1492억원, 계속사업은 185건 2조713억원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은 4차 신산업과 연계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안으로 요청한 결과, 2019년 44건 616억원보다 34건 876억원(142%)이 증가한 78건 149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내년도 광주시 반영액은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가속,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 산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예산 확보는 신발 닳아지는 것에 비례한다”며 공직자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부처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주요 사업들을 챙기는 등 국비확보에 많은 역할을 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활력을 위한 신산업 혁신성장가속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25억원) △양자정보통신 연구개발기반 구축(22억원) △차세대 스마트시티용 광신경망 시스템 핵심기술개발(15억원)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25억원) 등 신규사업 78건 1492억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대회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확충 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레거시 사업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설계비(6억원) △전국규모 수영대회 창설(5억원) 등이 반영됐다.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63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광산길 개선(134억원)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12억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27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127억원) 등 81건 1583억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R&D 등 혁신성장 가속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수소 융합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20억원)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지원 사업(1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379억원)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조성(98억원) 등 80건 3066억원이 반영됐다.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9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28억원) △가사간병 방문지원(1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40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98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86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21억원) 등 42건 1조 3893억원이다.

일자리와 연계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5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50억원) △광주 R&D특구 연결 도로(57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514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136억원) △도시재생사업(370억원) 등 42건 3453억원이다.

이 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으로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추진(10억원)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5억원)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5억원) △베니스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특별전(5억원) △솔로몬 로파크 건립(16.5억원) △대남대로 선형개량(7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5억원) 등 18건 21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 등 국비지원 절차 지연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20억원)을 비롯해 △창업기업성장 지원센터 건립(82억원) △미래자동차 특화교육 센터 구축(70억원) 등 관련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우리 시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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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