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예년과 달리 질적 내실화에 집중해 단순히 법안발의 숫자를 세는 정량평가 및 정당추전 부문을 없앴다. 이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문희상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정춘숙·홍의락·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우수 의원에는 36명의 여야 의원들이 뽑혔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원,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

우수의원에는 강병원, 권미혁, 김경진, 김광수, 김기선, 김상희, 김선동, 김종석, 김종회, 김학용, 김한정, 김현아, 노웅래, 민병두, 박광온, 박범계, 박선숙, 박인숙, 백혜련, 송희경, 신용현, 원혜영, 윤종필, 이용득, 이정미, 이찬열, 임이자, 전해철, 전현희, 정인화, 제윤경, 조정식, 주승용, 하태경, 한정애, 황영철 의원(가나다 순)이 뽑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원들이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며 “이번 시상에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이주영국회부의장)’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

국회 사무처는 “정성평가 기준만으로 선정되는 우수 입법 시상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국회 우수입법 의원상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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