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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 국감 '뜨거운 감자'…경영진 소환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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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간담회·제보 접수 등 정치권 DLS 현안 파악 분주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부각…"경영진 불러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수천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이슈가 9월 열리는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투자자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현안 파악과 질의 준비에 분주하다. 특히 은행 경영진 소환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DLS 현안을 파악중이다.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 관련 제보를 받는 한편 금융노조와도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체크를 판매직원이 임의로 해 공격투자형으로 만드는 등 불완전판매 케이스들이 있다"며 "손실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당연히 국감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상품의 판매 과정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은행 경영진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그들에게 직접 사태를 질의하고 방지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가 열리는 9월 말에는 일부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손실액 확정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배상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하면 은행 CEO들을 당연히 불러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책임이 실무진에 있다고 해도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실무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은행장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지적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신탁상품에서 올해 사모펀드로 상품이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며 "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DLF, 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규모다. 현재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은 4500억원 규모이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 예상손실률이 95.1%에 이른다. 이번 상품은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들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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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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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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