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이 27일 포천중앙도서관에서 '공존의 시대와 에너지 전환'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수도권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전의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원인이 컸지만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인류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며 "인류는 매년 300억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는데, 자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5억t에 불과하며, 원인은 화석연료"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1979년 제1차 국제 기후 총회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논의했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150여개국이 참석해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과 후진국까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 결과를 공유키로 합의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 지구 평균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상승에서 억제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서 2℃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지난 500만 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1880~1920년 평균기온보다 2℃ 이상 상승한 적이 없고, 전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하면 지구 조절시스템이 불안정해져 각종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라며 "지구온난화는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의 강력한 온실가스, 석탄·석유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 무분별한 산림 파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은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극한 기상현상이 모두 기후변화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속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2℃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의 기여도 평가 결과, 41%는 재생에너지, 40%는 에너지 효율화가 차지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기준 3.9%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남미국가와 동구권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전력생산 현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지적했다. "석탄이 41.9%, LNG 26.8%로 화력발전량 비중이 68.7%를 넘고, 원자력도 23.4%를 차지한다. 3개 발전원에 대한 의존도가 92.1%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화력과 원전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을 감축하고 있느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은 충남과 강원, 경남에, 원전은 경북, 경남, 전남에만 건설하고 있다"며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만 발전설비가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중된 에너지설비로 인해 원거리 송전이 불가피하고, 지역에너지자립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의 시계를 빠르게 한 것이 사람이지만 그 시계를 늦출 수 있는 존재 또한 사람이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의 실천과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감소하더라도 향후 최소 50~200년간은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는 지속된다"며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이 수반돼야 단 하나뿐인 지구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포천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가 서울 노원구까지 날아올 수 있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미세먼지 발생 원인제거 및 피해예방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포천과 같은 청정지역에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대기환경보전법이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됐다.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수도권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예산의 뒷받침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학계,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함께해요 공존' 주최·주관으로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계삼 부시장 등을 비롯한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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