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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중기·소상공인에 96조 지원…작년보다 10조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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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금 37조·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56조 등
4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 조기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00조원 가까이 투입한다. 또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추석명절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자금으로 총 96조원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자금으로 전년대비 5조원 늘어난 37조원을 투입한다. 또 대출이나 보증 만기연장을 통해서도 전년대비 5조원 늘어난 56조원 지원한다. 그밖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를 통해 2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홍보모델인 정해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석 명절자금 지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2019.8.13.

정부부처들도 조달대금이나 하도급 대금(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등)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사업(2732억원)은 9월내 8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서는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을 추석연휴 이전인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조80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어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 올해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이달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1000만원 한도이며 연 2.5%에서 1.5%로 금리가 인하된다.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은 근로자당 600만원이며 담보시 금리는 2.2%에서 1.2%로, 신용은 3.7%에서 2.7%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듯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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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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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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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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