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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靑 “日 수출규제부터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후 3시 NSC 상임위서 가닥, 문대통령 보고 후 결정
"7월 말까지 유지에 무게,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근간 흔들어"
지소미아 유지하되 교류 않는 중간안도 검토 "원칙대로 결정"
미국과 긴밀한 소통 "美, 우리 정부 결정 이해"

  •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20:12
  •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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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이후 심도 깊은 검토를 한 끝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 끝에 종료로 의견을 모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한 후 한 시간 가량의 추가 토론 끝에 이를 최종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정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을 수출규제한 직후부터 지소미아 종료를 하나의 카드로 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기자실을 찾아 "지난 7월 말까지는 지소미아 유지 쪽 의견이 다수였고, 그쪽으로 가는 듯 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취한 경제 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문제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7월 1일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을 수출규제한 것에 이어 8월 2일 각의를 통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행위는 한일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더욱이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했다"며 "정부 부처와 안보실, 비서실, 정책실 등등이 여러 내용을 다방면에서 검토했고, 정부가 여러 레벨에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유지한 채 사실상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중간 단계의 안도 검토됐다.

관계자는 "틀을 유지하되 정보를 주거나 받지 않는 절충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칙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논의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한일 관계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의 발표문을 결정함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미국에 공유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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