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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연정 붕괴에 '부채위기 공포' 엄습..작년 5월 데자뷔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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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총리,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 판단...대통령에 사표 제출
대통령, 21일부터 당대표들과 협의..조기총선 10~11월초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사퇴 의사를 표명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 작년 5월의 '공포감'이 엄습했다. 콘테 총리의 발표로 지난해 6월 출범한 포퓰리즘 연정이 1년 2개월 만에 붕괴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 이탈리아의 부채 우려가 재점화됐다.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상원 연설에서 "정부 경험을 여기서 마치겠다"고 말하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 정당 '동맹'과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주요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정부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콘테는 총리로서 오는 24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작년 5월 부채위기 '공포감' 엄습...伊 증시, 1%대 급락

지난해 5월 말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든 이탈리아발(發) 정치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탈리아는 작년 3월 총선을 실시하고 두 달 가량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홍역을 치렀다. 당시 EU에 비판적인 오성운동과 동맹은 반EU성향의 재무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마타렐라 대통령과 충돌해 재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부채 우려로 이어졌다. 재총선을 실시하면 이탈리아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나 마찬가지여서 이탈리아가 EU 등에 지고 있는 부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2%로 EU 권고 기준인 60%의 두 배가 넘는다. 이같은 비율은 EU 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콘테 총리의 발표로 작년 6월 출범한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연립 정권은 내분 끝에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지난 9일 동맹 대표이자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는 연정 상대 오성운동에 불만을 표시하고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 콘테 총리에게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불신임안 표결 실시는 지난 13일 의회에서 기각됐으나 콘테 총리의 사의 표명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콘테 총리는 "(살비니 부총리의) 결정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이탈리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동맹과 오성운동 정권은 탄생 시점부터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예로 오성운동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 소득보장 체계의 확충을 원하는 반면, 동맹은 감세가 최우선이라고 맞서왔다. 정치 경험이 없는 법학자 출신 콘테 총리는 수 차례 중재역을 해왔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타오르미나 시칠리아 해변 마을에 위치한 카파레나 해변에서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19.08.11.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통령, 21일부터 당대표 협의..조기총선 10~11월초 관측도

마타렐라 대통령은 새 연립 정부 수립을 위해 21일부터 각 당의 대표들과 협의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타렐라 대통령은 21일 소수 정당들과 협의를 시작, 22일에는 오성운동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민주당(PD)'이 연정 논의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선 이들에게 연정 구성의 빠른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21일 간부회의에서 오성운동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연정 구성 실패시 당초 예정보다 3년 반 앞당겨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일정을 발표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총선 시점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바라봤다. 의회 해산 이후 테크노크라트 내각을 출범시켜 2020년도 예산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게 마타렐라 대통령의 입장이다.

◆ "총선하면 '동맹'에 유리해 안돼"..오성운동-민주 연정 가능성

조기 총선을 둘러싼 이탈리아 정치권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이 실시되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 중인 동맹에 의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성운동도 조기 총선 만큼은 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맹의 지지율은 약 38%로 오성운동의 1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 탄생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이탈리아 새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동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 EU와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증시와 달리 이날 이탈리아 국채 시장은 조기 총선 가능성이 줄었다는 데 베팅을 걸었다. 하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매도세가 국채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이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11bp(1bp=0.01%포인트) 급락한 1.32%를 기록했다. 동일 만기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는 약 1주 반만에 최저치인 200bp로 좁혀졌다. 우니크레디트는 "금리 방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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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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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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