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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효율 에너지소비구조 대폭 손질…10년뒤 소비량 14% 줄인다

에너지규제‧인센티브 대폭 개선해 효율 제고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에너지효율 대폭 향상
2030년 에너지소비 14.4%↓…일자리 7만개 창출

  •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0: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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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14.4% 줄이고, 약 7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건물관리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철강·유화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 2950곳 효율성 제고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 2950곳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정부와 다소비업체 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5년간 5%)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도입 대상은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사업장 2950곳이다(2017년 기준).

목표 달성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인센티브 기반의 직접적인 에너지효율 목표관리를 시행중"이라며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美 '에너지스타 건물' 벤치마킹…2027년 형광등 퇴출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형광등을 완전 퇴출시킬 방침이다.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전체의 58.1%에 달하는 472만1000동이고, 35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30.1%에 달하는 216만동 규모다.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은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또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는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2~5개의 지원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두 배 이상 떨어지는 형광등도 오는 2027년에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추가하고 내년에는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를 통해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 친환경차 보급 확대해 연비 제고…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

수송부문에서는 친화 자동차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를 현재 리터당 16.8km에서 2030년 28.1km까지 두 배 가까이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한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ITS 구축도로는 현재 1만6112km인데 2023년까지 1만7112km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량과 도로간 양방향으로 교통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단지 분산형전원 확대…노후아파트도 손질

산업단지나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도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전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난방배관이나 전기설비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보급도 확대한다.

대표적인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기준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30년 에너지소비 14.4% 감축…일자리 7만개 창출

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효율 혁신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 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대비 14.4%(2960만TOE) 감축할 전망이다.

기준수요는 현재의 기술발전이나 소비행태, 정책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수요 전망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대책을 통해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2200만 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그림 참고).

산업부는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선진국 대비 에너지효율 떨어져…대폭적인 개선 시급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 후진국을 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실제로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2위이나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8위의 에너지다소비국가이며,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35개국 중 33위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특히 자원부족으로 수입의존조가 94%(2017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과,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감안하면 에너지효율 제고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제고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라면서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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