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정책진단] 게임질병코드 찬반 팽팽.."사회적 합의가 중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8:24

뉴스핌·김세연 의원 공동 주최 세미나
반대측 "의료화가 정답? 중독원인 생각해야"
도입 찬성측 "건전한 환경 조성 위해 힘써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게임 관련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화'가 정답이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도입한 결정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질병코드 도입 찬성 측은 "실질적으로 게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국내 도입되지 않더라도 게임 중독을 방지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코드 도입 반대 측은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본능적으로 공포와 혐오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산업과 문화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경계하고 위험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찬반 토론자들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놓고 사회적 합의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주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대표 민병복)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환경에 맞게 표준 분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질병분류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WHO 'ICD-11'은 2022년 1월 발효하며, 이를 반영한 KCD 개정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제 게임은 미술·음악·영상과 함께 체험의 요소를 제공하는 종합예술"이라며 "단순한 오락과 취미 영역을 넘어섰다. 게임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기술과 결합해 4차산업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라고 지칭,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한 것은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나는 게임중독'이라며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연구결과 없이 이런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게임 이용 행위가 의료적, 사회적으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려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건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게임 중독 관련)의 연구결과가 축적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WHO가 4차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고, 이를 통해 194개 회원국가 만장일치로 게임이용장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아진다면 예방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게임사들이 세계보건기구라는 결정을 굳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도덕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회 게임 개발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게임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게임을 즐길 자유는 있지만,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질병 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김성회 게임 개발자(유튜브 'G'식백과)는 "총기사고로 발생하는 살인과 게임을 연관시킬 때마다 게임 산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살인 교사범으로 몰리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누군가 게임을 즐길 때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 토론이 종료된 후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취미'냐 '질병'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취미'를 선택하겠다"며 "4차 산업 시대에 게임 산업은 발전을 무조건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사회적 합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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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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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