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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외교안보 ‘슈퍼위크’…한미훈련 종료, 한일·북미 관계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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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베이징서 日고노 외무상과 회담
美비건 방한, 판문점서 北 접촉여부 주목
지소미아 재연장 앞두고 한미일 의견교환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끝나는 20일부터 한일·북미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며, 같은 시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찾는다.

24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시한으로, 이번 주 이와 관련한 한미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을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도 같은 날 진행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SCMP "中, 갈등해소 준비돼"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동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두고 양국 장관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타협의 길을 제시했다. 이후 일본 정부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어 이번 주 베이징에서 한일 갈등 완화의 실질적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중재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한일 갈등을 적극 중재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황다후이 인민대 교수는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한중일 삼자관계에도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 적극 나서 한일 갈등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중국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과 소통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2일 방한하는 비건 대표의 행보도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만날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멈춘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1일 이후 지소미아 재연장 윤곽 드러날 듯

외교가에서는 북미 실무협상에 이어 9월 유엔총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동하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반도에 다시 대화 기류가 찾아왔음을 알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남북 간 소통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북미 대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남북 대화도 활발하게,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과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데서도 의미 있다. 특히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지소미아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 있을 외교 이벤트 결과를 살펴본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도 한국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는 한미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했는데도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한일 외교장관회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21일이 지나고 22일 오전 쯤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비건을 만난 자리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마지막까지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보여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파기해서 얻는 이익보다 유지하며 얻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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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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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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