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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집값 상승, 前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탓"

"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 상승, 내수 침체로 연결"
"강남 재건축, 전체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 이끌어"

  •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2:11
  •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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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이같은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시장이 안정됐다"며 "2013~2015년 이런 규제가 풀려 부동산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경에 대해 "고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3.3㎡당)가 4000만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최장 10년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장치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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