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우려로 솔직한 답변 나오기 어려워...전문성 높인 조사방법 필요
복지부 "5년마다 조사 매년 실시·조사대상자 1만여명으로 증가 검토"
"성인뿐 아니라 소아·청소년도 조사대상 포함 예정"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정부가 마약 예방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에 앞서 현행 마약류 관련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관련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중독자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 안돼”
현재 마약 사용과 관련한 현황은 ‘마약류 관리법’과 ‘정신보건법’에 따라 이뤄진다.
전자는 마약류 실태만 조사하는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로, 후자는 각종 정신질환 실태를 조사하면서 마약류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정신질환 역학 실태조사’로 각각 분류된다. 해당 조사들은 5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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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 중 가장 최근 실시한 2014년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표본은 인천 지역 746가구 936명(일반인)에 불과했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실시한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도 표본은 5102명에 그쳤다. 이는 최소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태조사 주기가 길고 조사대상도 적다고 지적한다. 정책 수립에 반영되기에는 조사 주기가 길어 시의성이 떨어지고 조사의 정확성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조사 응답의 신뢰성 문제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응답자가 처벌을 우려해 마약 남용 경험이 있어도 조사에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중독자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동안 마약류 오남용을 경험한 사람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 실태조사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훈련된 인력을 투입해 조사 방법을 보완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응답자가 수사기관 적발 등의 결과를 우려 없이 정직하게 대답하도록 개인정보 노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 조사 확대·표본수 1만여명 증가 검토”
복지부 역시 최근 마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태조사 보완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도 실태조사부터 성인뿐 아니라 소아와 청소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5년 단위를 기준으로 △1~2년차 성인 △3~4년차 소아·청소년 △5년차 성인+소아·청소년 종합 등 순서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복지부는 조사 표본수도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6년 실태조사의 5100여명 선에서 5년 후 1만여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6억5000여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10억원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뿐 아니라 정신질환 실태조사 대상자들이 성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사실”이라며 “조사 대상을 소아·청소년으로 확대해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조기 발견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며 “다만 수사기관 적발 우려로 인한 응답 신뢰성 저하 문제는 조사방법을 개발해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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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약물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조사(NSDUH) 홈페이지] |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류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 방법을 확립해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 1971년부터 ‘약물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조사(NSDUH)’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7만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NSDUH는 모든 응답에 대한 기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호주는 역시 복지부 산하 연구원이 ‘국가약물전략조사(NDSHS)’를 통해 마약류를 포함한 담배, 알코올 등 기타 약물 사용 현황을 조사한다. 이 조사는 1985년부터 2~3년마다 실행되고 있으며 2019년 조사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 2만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