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청문회, 비교적 수월할 듯
조국 청문회 집중 양상…여야 힘겨루기
'전세살이' 개인 신상보단 '리더십 평가'
단, 안식년 사외이사 활동 논란거리
학구파형 조직 리더십에 물음표
김상조 아바타보단 '개혁 시즌2'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성욱(55) 서울대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향배(向背)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세종관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조국’을 겨냥한 ‘조국 청문회’로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조 후보를 둘러싼 여야 간 ‘송곳 검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단골사안인 가족사와 위장전입, 병역문제 논란에서 자유로운 미혼인 점과 여성후보, 충청권 민심 등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학자타입의 교수인 그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와 세종관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전망이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에 필요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7인의 후보자들도 청문회 대비가 한창이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 조 교수 인사청문회 준비팀도 청문회 대비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 교수를 향한 청문회 자리가 다른 부처의 6인 후보자들과 다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위장전입, 병역논란 등 본인과 가족사 문제는 늘 청문회 단골지적 사안이었다.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후보자 시절 가족의 위장전입 논란을 겪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예일대 해외연수와 아내의 지방전근 사실을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미혼인데다, 서울대 인근 ‘전세살이’ 중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교수 출신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 의혹’에서도 거리가 멀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즉, 이번 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논란거리보다 정책검증이 우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 때문에 정책검증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송곳 검증’을 향한 여야 간 대립은 다른 조 장관으로 쏠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곱지 않은 시각도 잔존한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 등의 수식어와 달리 과거 한화의 사외이사 경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재임한 한화 사외이사 기간 동안 총 45차례 중 34회만 참석하는 등 재임기간 출석률이 75.6% 수준이다.
더욱이 경영권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는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견제하는 자리이나 ‘거수기 100%’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관료 출신 한 관계자는 “출석률이 낮은 요인이 서울대 ‘안식년’에 따른 해외 체류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다”며 “어디까지나 관계자의 전언일 뿐, 본인의 정확한 해명 입장을 들어봐야 할 사안 같다. 그 것이 사실일 경우 안식년에 연간 4800만원의 보수만 챙긴 셈”이라고 언급했다.
또 하나는 위원장으로서의 자질 평가다.
관료사회에서 학구파 교수라는 점은 늘 걸림돌로 작용한다. 관료 사회는 실현 가능한 정책만 언급하다보니 답답하다는 핀잔을 받는다. 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은 'NO리스크' 행보로 이어져 기존의 틀을 깨기 어려운 구조다.
학계는 이를 비판하고 답답한 관료사회의 틀을 문제제기하는 위치에 서 있다. 비교적 제안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한 면이 있다.
역대 공정위를 거친 위원장 중 교수 출신에 대한 조직 내 반감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교수출신이 관료사회에 들어와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료사회는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행동하는 곳인 반면, 학계는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 현실 정책이 녹록치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상조 전 위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움직임이 활달했다면 학구파형은 은둔형 학자에 가까워 정책현실이 다소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역대 위원장 중 학자 출신에 대한 조직 내 평가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평했다.
공정위 내부에 정통한 한 경제학자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가 단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김상조 아바타’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 전임자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로 말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며 “학계에선 김 실장 못지않은 ‘재벌 전문가’로 통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38년 공정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위원장 내정자로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라며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