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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판 키코'되나…해외 금리연계 DLS 수천억대 손실 폭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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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금리 하락…원금 100% 손실 우려
불완전판매 의혹에 법적 소송 움직임
금감원 실태파악중…민원 피해사례 분석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품구조상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큰 데다, 불완전 판매 지적과 함께 금융권 안팎에선 '개미판 키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9월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 상품은 수익성을 결정하는 독일·여국 금리가 크게 추락하면서 손실 우려가 커졌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5% 수익을 받지만, 정해진 구간 밖으로 떨어지면 투자원금 100%를 잃을 수 있는 구조여서 손실 규모는 수천억대에 이를 수도 있다.

◆ 1조원 판매된 DLS…손실 최대 9000억 이를 수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부터 해외금리 연계 DLS 상품을 취급한 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손배해상청구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제보를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아직 확정하긴 어렵지만 손실은 5000억~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래프=KB증권]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로 발행된 사모형 DLS다. 가입 기간에 금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3~5%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 규모가 판매됐으며, 증권사를 포함하면 판매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 CMS 금리가 급락하면서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품 판매가 집중된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에는 이미 독일, 영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든 이후였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 1월 0.165%에서 지난 9일 -0.567%까지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유로존 경지표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금리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독일 금리 연계 DLS는 지난 3월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이후에도 판매됐다. 지난 5월 판매된 DLS 상품의 경우 만기평가일이 오는 9월 30일로 국채 금리가 -0.32% 이상일 경우 세전 기준 연 4.2% 수익을 얻고, -0.62% 이하면 원금 100%를 잃는다.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해 1인당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투자 시점에 따라 적게는 원금의 -40%에서 많게는 -90%까지 손실을 봤다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 지금보다 금리가 더 떨어질 경우 만기시 원금 100%를 잃는 투자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


◆ 투자자 불완전 판매 주장…금감원 실태파악 돌입

일부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손실 100% 가능성에 대해 구두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받았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초고위험인 1등급으로 공격투자형 성향의 투자자에게만 권유가 가능하다.

관련상품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상품 설명서를 통해 제시한 독일국채 10년간 추이 그래프에선 최저가가 -0.189%이고 마이너스 금리기간이 2016년에 70영업일에 불과했다. 이미 금리가 바닥이고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총 6억원을 투자한 또 다른 투자자는 "처음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선진국 국채라 안전하다며 가입을 권했다"며 "-30~40% 정도에서 손절매 의사를 전했는데 기다려 보라는 말에 -70%까지 내려왔다"고 토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 손실 100% 가능성이 적시돼 있어도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손실 여부나 규모를 알 수 없다며 "내부에서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실태파악에 나섰다. 판매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사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원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를 우선 보고, 향후 접수되는 민원 규모에 따라 금융권 사모 상품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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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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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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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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