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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日 반도체 소재 1건 수출 허가, WTO 제소 명분 축적용"

"한·일, 어떤 카드 있는지 안다…무엇을 꺼낼지가 문제"
"화이트리스트 日 배제 보류, 여러 원인 있지만 다시 논의"
"日의 다음 타깃? 금융 공격은 가짜뉴스, 카드 속에 없을 것"

  •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5:23
  •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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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일본이 수출규제한 반도체 핵심소재 3건 중 1건에 대해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내 전략을 변경하는 의미의 전략게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충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는 대부분 다 안다"며 "모르는 것은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다.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 우리도 카드를 선택하는 과정들을 상당기간 반복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김 실장은 이어 "어제 일본이 1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낸 것은 일본의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를 대비해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방안을 잠시 보류한 것도 이같은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고, 그 중 하나는 어제 일본의 그 조치였지만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28일로 정한 것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등의 조치를 지켜보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2일 일본 각의가 결정하고 바로 그 날 관보에 개제할 수 있지만 그것을 7일로 미뤄놓았다"며 "일본의 최종적인 결정을 28일에 할 것이니 그 앞에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소미아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기본적으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는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며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일 무역 갈등이 8월 중에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사태 장기화를 예상했다.

그는 또 일본이 다음 보복의 타깃을 금융으로 삼아 한국에 제2의 IMF 위환위기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 "오보가 아니라 가짜뉴스"라며 "20년 전에 비하면 일본에서 온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줄었다. 그것은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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