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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법무장관 조국,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사령탑...강남좌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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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9일 발표된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된 것은 더욱 화제다. 법조계는 물론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임명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거침 없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입지를 넓혀왔던 조 후보자가 사실상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폴리페서' 논란 속에도 민정수석·법무장관 연이어 중용  

조 후보자는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진보진영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트위터 팔로어가 130만명에 달하는 조 후보자에게는 '앙가주망(engagement, 사회참여형)' 학자라는 평가와 함께 민정수석 당시 워낙 많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지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신언서판(判)이 모두 뛰어나 대학 때 인기가 많았다.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훤출한 미남형으로 스스로 "외모가 스트레스"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운동권 출신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의 이름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계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의 개막과 함께였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활발하게 개진해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통해 진보진영 집권을 주창하고 나섰다. 당시 2012년 대선을 2년여 앞두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대화록인 <진보집권플랜>을 출간하면서 진보진영의 정권 창출에 사실상 기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조 후보자는 스스로 이념 지형을 '중도 좌파'로 규정, 트위터 활동을 통해 꾸준히 민주당을 외곽 지원해왔다. 또 사회 양극화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주제로 대중강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가 이처럼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본 보수층은 '폴리페서'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정치권의 오랜 러브콜을 받아왔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정세 분석 관련 비공개 보고서에서 조 후보자는 '인물 부재에 시달리는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대안 인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12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부터다.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맡아 당 혁신에 힘썼다. 또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유세현장에 합류해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중들 앞에서 문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동시에 "동성애 인권 의식은 심상정 다음으로 낫다",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 "코리아 패싱은 콩글리시" 등 숱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인터넷을 달궜고 문 대통령을 톡톡히 돕는 감초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법학자인 조 후보자가 비(非)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발탁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권력기관 사정과 사법·검찰개혁을 전면에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사법·검찰개혁 중책 맡은 소장파 교수...'강남 좌파' 지적도 많아

이른바 '강남 좌파'의 원조 격으로 불리지만 부산 사나이다. 부산 대신동에서 태어나 구덕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 줄곧 한 동네에서 자란 부산 토박이다. 서울대 법대에 일찍 입학(82학번 최연소)한 탓에 동기들과는 두 살 정도 터울이 있다.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한국당 의원, 김난도 서울대 교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이 있다.

대학 시절에는 법대 학술지 편집장을 지냈다.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5개월 넘게 옥살이를 했다. 이후 사법고시 대신 학문의 길을 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와 동국대를 거쳐 2002년 모교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0년 초반부터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부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그를 따라다니는 별명 중 하나가 '강남 좌파'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집안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소유하고 있다. 별로 고생을 안해본 듯한 곱상한 외모도 그에게 '강남좌파'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한 몫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미국의 노암 촘스키, 영국의 러셀, 프랑스의 사르트르 등 세계적인 진보 지식인 중 상당수가 상류층 출신이었다는 점을 들며 이런 비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부산 혜광고) 1년 선배다. 조 후보자에게 사회적 부채의식을 갖게 한 것도 박 열사였다. 조 후보자는 고교 동창회에서 박 열사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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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충전 9분...비야디 2세대 배터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야디(比亞迪, BYD)가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발표했다. 비야디는 5일 저녁 기술발표회를 개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6일 전했다. 기술발표회에는 왕촨푸(王傳福) 비야디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왕촨푸 회장은 "현재 전기차는 충전 속도가 느리고 주행 거리가 충분히 길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신에너지 자동차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비야디는 이 자리에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발표했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비야디가 개발한 차량용 배터리로 2020년에 처음 발표했다. 배터리 셀을 칼날(블레이드)처럼 얇고 길게 만들어 부피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공간에 더욱 많은 배터리 셀을 장착할 수 있게 됐다. 길고 얇게 만들기 위해 블레이드 배터리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 저항 감소, 전극 구조 개선, 고전압 플랫폼 개선 등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충전량 10%에서 70%로 충전하는 데 5분이 소요된다. 10%에서 97%로 충전하는 데 9분이 걸린다. 현장 실측에서 비야디의 전기차 하이바오(海豹) 07이 10%에서 97%로 충전되는 데 8분 44초가 걸렸다. 왕촨푸 회장은 "97% 충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주행 중 제동 시 전기가 생성되는 것을 감안해 여유 전력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97% 충전은 사실상 풀 충전에 해당하는 셈이다. 또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영하 20도의 환경에서 20%에서 97% 충전까지 12분이 소요된다. 비야디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10가지 차량 모델에 적용해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10가지 차량 중 한 가지인 순수 전기차 텅스(騰勢) Z9GT의 주행 거리는 1036km다. Z9GT는 대형 세단으로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됐다. 기술발표회에서 비야디는 단일 충전기로 최대 1500KW의 충전 출력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충전기를 발표했다. 충전기에는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비야디는 해당 충전기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충전소를 대량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2만 개의 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비야디는 지난해 46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이중 순수 전기차는 225만 대였다. 이로써 비야디는 지난해 164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 1위 업체에 등극했다. 비야디가 5일 저녁 기술발표회를 진행했다. [사진=비야디] ys1744@newspim.com 2026-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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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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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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