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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법무장관 조국,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사령탑...강남좌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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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9일 발표된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된 것은 더욱 화제다. 법조계는 물론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임명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거침 없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입지를 넓혀왔던 조 후보자가 사실상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폴리페서' 논란 속에도 민정수석·법무장관 연이어 중용  

조 후보자는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진보진영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트위터 팔로어가 130만명에 달하는 조 후보자에게는 '앙가주망(engagement, 사회참여형)' 학자라는 평가와 함께 민정수석 당시 워낙 많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지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신언서판(判)이 모두 뛰어나 대학 때 인기가 많았다.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훤출한 미남형으로 스스로 "외모가 스트레스"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운동권 출신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의 이름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계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의 개막과 함께였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활발하게 개진해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통해 진보진영 집권을 주창하고 나섰다. 당시 2012년 대선을 2년여 앞두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대화록인 <진보집권플랜>을 출간하면서 진보진영의 정권 창출에 사실상 기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조 후보자는 스스로 이념 지형을 '중도 좌파'로 규정, 트위터 활동을 통해 꾸준히 민주당을 외곽 지원해왔다. 또 사회 양극화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주제로 대중강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가 이처럼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본 보수층은 '폴리페서'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정치권의 오랜 러브콜을 받아왔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정세 분석 관련 비공개 보고서에서 조 후보자는 '인물 부재에 시달리는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대안 인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12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부터다.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맡아 당 혁신에 힘썼다. 또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유세현장에 합류해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중들 앞에서 문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동시에 "동성애 인권 의식은 심상정 다음으로 낫다",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 "코리아 패싱은 콩글리시" 등 숱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인터넷을 달궜고 문 대통령을 톡톡히 돕는 감초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법학자인 조 후보자가 비(非)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발탁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권력기관 사정과 사법·검찰개혁을 전면에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사법·검찰개혁 중책 맡은 소장파 교수...'강남 좌파' 지적도 많아

이른바 '강남 좌파'의 원조 격으로 불리지만 부산 사나이다. 부산 대신동에서 태어나 구덕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 줄곧 한 동네에서 자란 부산 토박이다. 서울대 법대에 일찍 입학(82학번 최연소)한 탓에 동기들과는 두 살 정도 터울이 있다.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한국당 의원, 김난도 서울대 교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이 있다.

대학 시절에는 법대 학술지 편집장을 지냈다.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5개월 넘게 옥살이를 했다. 이후 사법고시 대신 학문의 길을 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와 동국대를 거쳐 2002년 모교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0년 초반부터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부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그를 따라다니는 별명 중 하나가 '강남 좌파'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집안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소유하고 있다. 별로 고생을 안해본 듯한 곱상한 외모도 그에게 '강남좌파'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한 몫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미국의 노암 촘스키, 영국의 러셀, 프랑스의 사르트르 등 세계적인 진보 지식인 중 상당수가 상류층 출신이었다는 점을 들며 이런 비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부산 혜광고) 1년 선배다. 조 후보자에게 사회적 부채의식을 갖게 한 것도 박 열사였다. 조 후보자는 고교 동창회에서 박 열사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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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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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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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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