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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법무장관 조국,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사령탑...강남좌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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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9일 발표된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된 것은 더욱 화제다. 법조계는 물론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임명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거침 없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입지를 넓혀왔던 조 후보자가 사실상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폴리페서' 논란 속에도 민정수석·법무장관 연이어 중용  

조 후보자는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진보진영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트위터 팔로어가 130만명에 달하는 조 후보자에게는 '앙가주망(engagement, 사회참여형)' 학자라는 평가와 함께 민정수석 당시 워낙 많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지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신언서판(判)이 모두 뛰어나 대학 때 인기가 많았다.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훤출한 미남형으로 스스로 "외모가 스트레스"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운동권 출신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의 이름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계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의 개막과 함께였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활발하게 개진해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통해 진보진영 집권을 주창하고 나섰다. 당시 2012년 대선을 2년여 앞두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대화록인 <진보집권플랜>을 출간하면서 진보진영의 정권 창출에 사실상 기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조 후보자는 스스로 이념 지형을 '중도 좌파'로 규정, 트위터 활동을 통해 꾸준히 민주당을 외곽 지원해왔다. 또 사회 양극화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주제로 대중강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가 이처럼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본 보수층은 '폴리페서'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정치권의 오랜 러브콜을 받아왔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정세 분석 관련 비공개 보고서에서 조 후보자는 '인물 부재에 시달리는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대안 인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12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부터다.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맡아 당 혁신에 힘썼다. 또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유세현장에 합류해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중들 앞에서 문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동시에 "동성애 인권 의식은 심상정 다음으로 낫다",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 "코리아 패싱은 콩글리시" 등 숱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인터넷을 달궜고 문 대통령을 톡톡히 돕는 감초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법학자인 조 후보자가 비(非)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발탁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권력기관 사정과 사법·검찰개혁을 전면에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사법·검찰개혁 중책 맡은 소장파 교수...'강남 좌파' 지적도 많아

이른바 '강남 좌파'의 원조 격으로 불리지만 부산 사나이다. 부산 대신동에서 태어나 구덕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 줄곧 한 동네에서 자란 부산 토박이다. 서울대 법대에 일찍 입학(82학번 최연소)한 탓에 동기들과는 두 살 정도 터울이 있다.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한국당 의원, 김난도 서울대 교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이 있다.

대학 시절에는 법대 학술지 편집장을 지냈다.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5개월 넘게 옥살이를 했다. 이후 사법고시 대신 학문의 길을 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와 동국대를 거쳐 2002년 모교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0년 초반부터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부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그를 따라다니는 별명 중 하나가 '강남 좌파'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집안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소유하고 있다. 별로 고생을 안해본 듯한 곱상한 외모도 그에게 '강남좌파'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한 몫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미국의 노암 촘스키, 영국의 러셀, 프랑스의 사르트르 등 세계적인 진보 지식인 중 상당수가 상류층 출신이었다는 점을 들며 이런 비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부산 혜광고) 1년 선배다. 조 후보자에게 사회적 부채의식을 갖게 한 것도 박 열사였다. 조 후보자는 고교 동창회에서 박 열사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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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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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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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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