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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나가야죠" 김현미 장관, 어느덧 '장수(長壽) 장관' 반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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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제외되며 연말까지 장관직 유지 가능성
2년2개월째..역대 두 번째 국토부 장수 장관에
후임자 찾기 난항..부동산시장도 '발등의 불'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하며 내심 일찌감치 장관직을 내려놓기를 희망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정호 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서 후임자 찾기가 까다로워졌다. 국토교통분야 현안도 쏟아져 수장 교체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9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역대 두 번째 국토부 장수(長壽)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김 장관은 이날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연말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6월 취임한 김 장관이 연말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재임기간은 모두 2년6개월이다.

2년2개월째인 지금도 과거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역대 두 번째로 긴 임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3년 현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이후 최장수 장관이다.

역대 최장수 장관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3개월 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김 장관은 내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선거법상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90일 전에만 공직을 그만두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총선 출마를 굳혔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지역구에 복귀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 장관 입장에서 지난 3월 후보자로 지명된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발목 잡혀 낙마하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했다.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것도 김 장관의 장기 집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정호 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투기없는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다주택자라는 것 말고는 큰 흠결이 없었던 최 전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는 힘들었다. 장관 후보자설이 돌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다 논문표절 의혹이 거론되며 이마저도 무산됐다.

국토교통분야 현안도 쏟아져 수장 교체 타이밍도 놓쳤다는 분석이다. 33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6주 연속 올랐다. 국토부는 추가 부동산대책 구상에 착수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대책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김 장관이 직접 발표한 3기신도시도 연내 지구지정과 광역교통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자신의 지역구와 가까운 고양시 창릉지구에 3기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면서 지역구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오는 12일 예고된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도 김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타다-택시업계 갈등,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도 임시 처방에 그쳤다. 동남권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은 정치권과 주민 등쌀에 제 목소리를 내기도 버겁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선에 출마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당분간 장관직을 더 맡아달라는 윗선의 요청이 있지 않았겠냐"며 "당분간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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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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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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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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