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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일단 멈춤'..사업 중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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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시장의 핵심사업인 서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광화문 재구조화의 골자인 월대공원 조성이 불가능해져서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는 물론 서울시의 생각이다.

8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5월까지 완료키로 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 무기 연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핵심은 광화문 전면 도로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월대(月臺)를 복원해 공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서울청사 진입도로도 막고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서울청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폐쇄해야한다.

정부 서울청사 토지 소유자격인 행정안전부는 이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제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국제현상설계 공모 결과를 발표할 때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 시장이 언성을 높이며 논의를 했던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이후에도 진영 현 행안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는 계속했지만 뭔가를 합의한 것은 없다"며 "우회도로, 어린이집 등은 대승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애초 준공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희선 부시장은 "이달까지 협의를 마칠 예정이며 협의가 안되면 이후 다른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 의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공문에서 사업 연기 이유로 지적한 '대국민적 시민적 합의 부재'는 서울시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행안부가 굳이 공문까지 보내 사업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제 반대 의사를 확실히 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달 더 협의를 한다고 행안부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반대하면 서울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월대 복원을 위한 광화문 앞 도로 폐쇄, 우회도로 건설, 어린이집 이전 등은 국유지와 관련돼 있어 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한 사례도 없다.

서울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행안부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우회도로와 어린이집 같은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일단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물밑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 환승역사 조성 방안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 이에 따라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사실상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부정적인 기류가 확실하지만 정부가 설계안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추진 가능성은 적지 않다"며 "협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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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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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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