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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8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김현수 농림·최기영 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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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법무·농림·여성 등 7~8명 장관 교체
유영민 과기부장관도 바뀔 듯...후임 최기영 유력
주미대사에 이수혁 의원...경제·외교·안보는 유임
총선 출마·쇄신 필요 부처 중심 안정적 개각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7~8개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총선 출마자를 비롯해 정부 출범 1기부터 장관직을 유지해 쇄신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에 오른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유지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leehs@newspim.com

이변 없는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발탁

후임으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이변 없이 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검찰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유력하고, 진선미 장관은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에게 바통을 넘겨줄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홍 전 구청장이 아닌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탁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면현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올 연말께 교체돼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출마자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막판에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가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후임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현수 전 차관(오른쪽). yooksa@newspim.com

조국·조성욱·최기영...서울대 교수 3인방 나란히 내각 입성 진기록

이날 장관급 인사 3곳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사실상 확정됐고,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자리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하다.

은 은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가게 될 경우 전임 최종구 위원장에 이어 수출입은행장이 2회 연속 금융위 수장이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은 은행장은 국제통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함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에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새 판 짜는 北 비핵화 협상, 美 물밑조율 주미대사도 교체...문정인 고사로 이수혁 의원 중용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임 주미대사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 특보가 이를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주변에선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남북한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채널을 개설, 제네바 4자회담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내는 등 대북 협상채널을 이끈 경험이 풍부하다.

이 의원은 2003년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맡아 2년 동안 수행한 대북 전략가로도 잘 알려져있다. 외교통상부 차관과 독일 대사를 거쳐 국정원 제1차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파병 요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전투병 대신 비전투병 3000명을 파병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물이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분야 자문을 맡기도 했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의 안보현안과 한일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제와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은 교체 없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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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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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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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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