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격증 관리 난립...표준화·전문화 필요성 제기
CPDAP, 마퇴본부 강사양성 등 가시화
국가 차원 심사·공인 체계 마련 숙제도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최근 ‘중독은 질병’이라는 인식 전환을 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마약 중독자 수가 심리적 위험선을 넘어서면서 한국도 자체적인 마약 중독 치료·대책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단체도 이미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통합 커리큘럼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독전문가 통합 관리시스템 부재
최근 몇 년 동안 마약 중독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치료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3년 9700여명에서 2017년 1만4000여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마약 중독자 비율을 의미하는 ‘암수율’을 고려하면 실제 중독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에서는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마약중독 치료·재활 직업군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개발협력기구인 ‘콜롬보플랜’이 운용하는 약물중독 지원 프로그램(CPDAP) 도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한국심리학회는 한국중독심리학회와 한국중독상담학회 소속 교수 등 33명을 대상으로 CADAP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 중 하나인 UTC(Universal Treatment Program)과정을 진행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국제기구가 운용하는 교육과 자격증 체계를 수용하려는 시도는 중독전문가를 양성할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기준이 부재한 국내의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는 중독심리학회, 중독상담학회, 중독전문가협회 등 수십여개 민간기관에서 마약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중독전문가를 교육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발급 기준도 달라 표준화한 전문가 양성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누가, 어떻게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약 중독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전문교육원은 지난해 시범운영한 ‘마퇴본부 강사 양성과정’을 올해 정식 가동했다. 각종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교육 과정을 통합해 일원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국내에 마약중독 전문가와 관련한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 상담가나 사회복지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고충이 많았다”며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양성 과정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민간을 중심으로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가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 전문가 배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처럼 마약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할 분야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민간기관의 자격증 발급 등을 국가가 공인하거나 인증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2013년 신의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중독전문가에게 국가자격증을 수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4대 중독 관리법’을 대표발의했지만 끝내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학과 교수는 “마약 등 각종 중독자를 치료, 재활하는 인력을 육성하는 과정과 기준이 각 기관마다 난립하는 상황”이라며 “표준화, 객관화한 중독자 치료재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민간기관의 중독 전문가 관리 수준이나 역량 등을 국가가 심사, 공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제기구 중독전문가 교육의 핵심은 표준화·전문화
콜롬보플랜이 운용하는 CPDAP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중독 재활 치료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콜롬보플랜은 당초 동남아시아 경제개발을 위한 기구로 발족했으나 현재는 마약을 포함한 중독 전문 인력 양성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고 있다. 경제개발기구라는 성격상 마약과 무관한 듯 보이는 이 단체는 일찍부터 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심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 배경에는 1950년대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에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로 인한 2차 범죄와 중독자 관리, 감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는 당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콜롬보플랜은 여러 논의 끝에 중독자들을 치료해 재중독과 재범을 막는 작업이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1973년 만들어진 것이 CPDAP였다.
현재 콜롬보플랜은 DAP를 통해 약물 중독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각국에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중독전문가 국제자격증도 발급한다. 콜롬보플랜 산하기관인 ICCE가 주관하는 중독전문가 자격증 시험 ICAP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CPDAP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통합된 프로그램 아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013년 국내에 처음 유치된 이후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wyoon@newspim.com
